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이 산재보험 집행 현장의 구조적 위기를 알리며 정치권의 실질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근로복지공단 노동조합(위원장 신현우)은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동자대회 및 지방정부 노동정책 방향 토크콘서트’에 참석해, 산재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처한 인력·예산·시스템 부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이번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노동위원회(위원장 이우섭)가 주관했으며, 장경태 서울시당 위원장과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을 비롯해 박홍근, 서영교, 박주민, 전현희, 김영배 국회의원, 박용진 전 국회의원 등 주요 정치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노동계에서는 최철호 전국노동위원장, 김기철 한국노총 서울본부 의장 등 300여 명이 함께했다.

신현우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전국 68개 지사에서 대한민국 모든 노동자의 산재를 책임지는 공단 노동자들이 심각한 인력 부족과 예산 제약, 낙후된 전산시스템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산재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노동자들이 기한 단축에 헌신하고 있지만, 그 결과 노동자들의 건강은 이미 한계치에 도달했다”고 우려했다.

특히 신규 사업이 충분한 인력과 예산 확보 없이 추진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기존 인력을 신규 사업에 투입하는 땜질식 운영이 반복되면서 노동자 소진과 대국민 서비스 질 저하라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이석환 근로복지공단 노조 대외협력부위원장은 결의문을 낭독하고, 산재보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집행 인력의 노동권 보장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단 노동자가 아프지 않아야 산재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다”며, 인력 확충과 예산 증액, 전산시스템 전면 개편 등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했다.

근로복지공단 노조는 이번 대회를 계기로 정치권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산재 업무 인력 증원과 업무 인프라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지속적인 정책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신현우 위원장은 “산재 노동자와 공단 노동자가 함께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조의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