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미국과의 통상 환경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경제계가 국회에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3일 활동을 재개하고 오는 9일까지 법안 처리에 나설 계획이다. 재계는 해당 시한 내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단체는 이날 긴급 호소문을 통해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위법 판결 이후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됐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미국이 기존 관세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대체 법적 수단을 활용해 특정 국가나 품목에 대해 선별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 등 국내 주력 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제계는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대미 협상력이 약화되고, 한미 경제협력에서 기대되는 실질적 성과도 확보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통상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대미 수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 내에 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