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충남·대전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정과 권한 이양이 포함된 항구적인 통합법안 마련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김 지사는 4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면서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사실상 추진이 어려워졌고 대구·경북 통합 역시 제외됐다”며 현 상황을 평가했다.

그는 “그동안 대구·경북이 추진되는데 대전·충남만 빠지면 기회를 놓친다는 압박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광주·전남 통합만 통과시키려 했던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특히 속도 중심의 통합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시간에 쫓긴 졸속 통합은 안 된다”며 “통합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재정 지원과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포함된 통합법안을 마련해 2~4년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수도권 일극화 해소,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지역이 동일한 기준과 혜택을 적용받는 통합 모델이 필요하다”며 국회 여야 동수 특별위원회와 범정부 추진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이른바 ‘충남 소외론’에 대해서도 “시도민을 겁박해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얄팍한 프레임에 불과하다”고 반박하면서도 “행정통합 논의 자체는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일부에서 제기된 재정 지원 규모 논란과 관련해 “20조 원 지원 주장 역시 법안에 명시된 내용이 아니고 재원 조달 방식도 정해지지 않은 실체 없는 이야기”라며 “재정과 권한이 없는 통합 법안으로 도민을 혼란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 백년대계가 될 행정통합을 정치적 흥정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항구적인 통합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다시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