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오인철 부의장(천안7·더불어민주당)은 11일 충청남도의회 주도로 공주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자치활성화 연구모임’ 발족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실태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공동주택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연구모임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동대표 등 다양한 현장 관계자들이 참여해 실효성 있는 연구와 정책 대안 마련에 뜻을 모았다.
오 부의장은 인사말에서 “공동주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하지만 현장에서는 자치 역량 부족과 운영의 불투명성, 정보 비대칭, 잦은 임원 교체 등 여러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연구모임이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연구모임 취지 설명을 시작으로 회원 간 자유 토론과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과 한계를 공유하며 제도 및 운영 방식의 표준화, 입주민 참여 확대,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매뉴얼 마련 필요성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연구모임은 앞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법·제도 현황 분석 ▲운영상 주요 문제 사례 조사 ▲타 지자체 및 민간 우수사례 벤치마킹 ▲입주민 참여 확대와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운영 매뉴얼 제작 등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오인철 부의장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순한 형식적 기구에 머물지 않고 주민의 뜻을 모아 공동체를 운영하는 실질적인 자치기구로 자리 잡아야 한다”며 “연구모임에서 제시된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조례 개정과 정책 개선 등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