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시행령 밑그림 구체화…출범 준비 속도

  • 등록 2026.03.17 15: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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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위원회·재정·산업·SOC까지 핵심 제도 설계 착수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특별법 시행령 마련에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통합 이후 행정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구체화하는 단계다.

 

전남도는 16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황기연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보고회를 열고 제정 방향과 핵심 과제를 점검했다. 지난 5일 공포된 특별법의 후속 조치로,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제도를 정비하는 자리다.

 

보고회에서는 특별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과 시행 과정에서 필수적인 항목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지원위원회 구성과 재정, 교육, 산업 분야를 비롯해 통합특별시 운영의 기본 구조를 설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분야별로 보면 에너지 부문에서는 전력산업 기반 기금 지원사업 발굴과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전력망 구축 절차가 주요 논의 대상에 올랐다. 산업 분야에서는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과 지원 기준 등 구체적인 운영 방향이 다뤄졌다.

 

SOC 분야에서는 국가 재정지원 대상 도로 범위와 지방관리항만 지원 대상이 정리되며 국비 확보를 위한 근거 마련에 무게가 실렸다.

 

황기연 권한대행은 “특별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시도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전남도 안이 정부안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달라”고 말했다.

 

전남도는 중앙정부와 협의를 이어가며 시행령 제정 건의를 지속하고, 자치법규 정비와 조직·재정 통합 작업도 병행해 나간다는 흐름이다.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제도 기반 다지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정훈 기자 jhk7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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