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남도지사
지이코노미 정태율 기자 |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오는 6월 3일 치르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에 나서는 각 후보의 선거 공약에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핵심과제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ㆍ도지사협의회의 중심 역할을 촉구했다.
박 지사는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시ㆍ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제18대 임원단 간담회에 참석해, 제21대 대선 국정과제 수립과 관련한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과제의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간담회는 협의회가 마련한 정책 공약과 각 정당별 지방분권 관련 공약을 공유하고, 하반기 협의회의 주요 사업 추진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박 지사는 “경남을 비롯한 17개 시ㆍ도의 정책과제 모두를 대선 공약으로 수용하긴 어렵겠지만, 지방분권에 필수적인 핵심과제는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시ㆍ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새 정부 출범 직후 인수위원회 없이 국정이 시작되는 점을 언급하며, “지방정부의 주요 현안을 국정과제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협의회가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협의회 부회장이자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으로서, 중앙과 지방의 소통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박 지사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협의회장의 국무회의 참석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지방정부의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앙과 지방 간 협력 방안을 조속히 논의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조기에 개최하고, 소통 기구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추진 중인 기념사업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박 지사는 “지방시대 엑스포와 같은 박람회보다는 정책 콘퍼런스 등 시ㆍ도지사협의회만의 특색 있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시ㆍ도지사협의회는 시ㆍ도별 의견을 모아 지난 21일, 지방분권·균형발전 분야의 정책공약을 각 정당에 전달했다. 여기에 경상남도가 제안한 △지방재정 분권, △자치입법권 확대,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조속 추진 등도 포함됐다.
협의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국정과제 수립과 하반기 협의회 운영 시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