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교사 빠진 조직개편' 교육 본질 지우고 행정만 늘렸다

  • 등록 2025.06.08 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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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의견 배제된 개편안, 행정업무 부담은 여전해 현장 불만 커져
- 민주시민교육·교권보호 축소 우려…실질적 변화 없이 조직만 확대
- “교사 중심” 선언과 달리 현장 목소리 외면, 실효성 없는 행정조치 비판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교육청이 7월 1일부로 단행한 조직개편이 ‘교육에 전념하라’는 선언과는 달리, 현장 교사들의 불만을 크게 키우고 있다. 김대중 교육감은 이번 개편을 ‘전남교육 대전환의 첫 결실’이라 자평했지만, 일선 교사들은 정작 자신들의 목소리가 배제된 채 행정 조직만 커졌다고 반발한다.

 

전교조 전남지부가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이 같은 불만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교사의 절반 이상이 개편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답했고, 70%가 넘는 교사들이 행정업무 경감 효과에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특히 감사 대비를 위한 과잉 문서 작성, 각종 박람회와 전시성 행사, 민원 대응 업무가 여전히 교사의 큰 부담으로 남아 있다는 점은 조직개편이 ‘본질’을 외면했음을 시사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민주시민교육팀과 인권보호팀의 통합, 기록관리팀과 민원팀의 병합이 민주시민교육과 교권보호 기능의 축소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는 점이다. 기후위기, 기술 변화, 민주주의 후퇴라는 시대적 도전에 맞서 학생들에게 비판적 사고와 시민적 책임을 길러줘야 할 교육의 중심이 위태로워지고 있다.

 

교사들은 또한 지방공무원법과 단체협약에 명백히 어긋나는 행정업무 배정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강하게 문제 삼는다. 교육청은 ‘학교장 권한’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이는 결국 교사의 교육권과 노동권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거세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직개편이 교육청 내 일반직 중심 행정조직을 확대해 승진 자리만 늘렸다는 의심도 나온다. 정작 교원의 정원은 줄어드는 반면, 행정조직은 커지는 구조적 모순이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교사는 교육에 전념하라’는 구호가 허울뿐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이번 개편을 “졸속이며 현장 무시”라고 규정하고, 전면 철회와 함께 교육 본질을 살리는 진정한 행정 혁신을 촉구하고 있다.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은 선언이 아니라, 현장의 실질적 목소리를 반영한 구조적 변화에서 시작해야 한다.

 

전남교육청이 교육의 본질을 지키려면, 조직 재편을 넘어 교육 현장의 요구를 진지하게 수렴하고 행정체계 전반을 혁신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지금 필요한 건 겉모습만 바꾸는 ‘보여주기식’ 개편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 모두를 위한 진짜 변화다.

 

앞으로 전남교육청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정훈 기자 jhk7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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