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세입 예산 약 19억 원이 시·군 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매년 미수납되면서 예산 관리의 구조적 문제점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전라남도의회 차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은 9일 열린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세입 결산에서 19억 원에 이르는 미수납이 발생했다”며 “체계적인 예산 관리 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미수납 문제의 핵심은 시·군의 예산 미편성에 있다”고 지적하며, “수년간 반복되는 현상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2년 4억 2천만 원, 2023년 10억 원, 2024년 18억 원으로 미수납액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어 차 의원은 “TF팀을 구성했지만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는 점은 행정의 대응력 부족을 의미한다”며 “보조금 집행 후 정산과 수납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예산관리는 책임 있는 행정이 아닌 단순 숫자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유미자 여성가족정책관은 “관리자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정부 추경 예산을 활용해 시·군과 협의하고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등 미수납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시·군에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도 차원에서 통제권을 확립하고 회수율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관리지표를 도입해야 한다”며 “예산관리는 곧 책임이라는 인식을 행정 전반에 확고히 정착시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