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신 전남도의원, 밤에도 약국 문 활짝·예산은 꼼꼼하게 ‘제도·재정 혁신’ 추진

  • 등록 2025.06.11 11: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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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 체계 정비로 도민 의약품 접근성 강화
- 2024년 예산 불용 문제 지적, 수요 기반 편성 체계 구축 촉구
- 보건복지 강화와 재정 효율성 제고 위해 법적·구조적 개선 추진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김화신 전남도의원이 전라남도의 보건복지와 재정 운영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밤에도 걱정 없이 약을 살 수 있는 ‘공공심야약국’ 제도를 법적 기반 아래 튼튼히 다지고, 한편으로는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효율적인 편성 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에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활성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개정된 약사법과 시행규칙에 발맞춰 공공심야약국 지정과 운영을 명확히 하고 심야·공휴일에도 도민이 의약품을 원활히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 명칭 변경과 함께 도지사의 지정 및 관리 책임 강화, 운영시간 기준과 탄력적 조정 근거 마련 등 현실에 맞는 체계가 새로 마련되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심야약국 사업은 법적 기반이 부족해 불안정했는데, 이번 개정으로 안정적인 확대와 운영이 가능해진다”며 “도민들이 언제든지 약국 문을 두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보건복지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도민 복지를 위한 노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6월 결산심사에서는 2024년 전라남도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실 공통경비 불용률이 26.1%에 달한다는 문제를 제기하며, 무분별한 포괄 편성 관행을 지적했다. 약 627억 원 규모의 예산이 쓰이지 못하고 불용되는 현실에 대해 김 의원은 “예산 편성의 실효성 점검과 수요 기반 편성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

 

기본적인 예산 배정을 넘어 도 재정운영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기획조정실에 책임 있는 관리와 전략적 운영을 주문하며, 사전 협의와 정보 공유가 강화돼야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화신 의원의 이번 행보는 도민 건강권 확보와 재정 건전성 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한 실질적 변화의 시작이다. 공공심야약국 조례 개정안은 곧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예산 편성 개선 노력도 지속될 전망이다.

 

도민의 삶에 밀접한 두 영역에서 법적·행정적 혁신을 주도하는 김 의원의 움직임에 관심이 모인다. 밤에도 약국 문이 활짝 열리고, 예산은 꼼꼼하게 쓰이는 전남을 기대해본다.

김정훈 기자 jhk7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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