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도는 지역 자치권 확대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9일 동부지역본부 이순신강당에서 열린 도민설명회는 도민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특별법 주요 내용과 맞춤형 특례안을 알리며 도민들의 폭넓은 관심과 의견을 모았다.

이번 설명회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의 국회 심사가 본격화될 전망에 맞춰 도민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 정치권과 정부에 정책 당위성을 적극 전달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추진됐다.

송효진 성결대 교수와 이병현 전남연구원 박사는 발표를 통해 전남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 인구 유출 등 지방소멸 위기의 최전선에 있음을 강조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특화된 권한 이양과 자치권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에 집중된 권한 구조를 넘어 지역별 특성을 살린 맞춤형 권한 배분이 지역의 자생력 회복에 핵심이라는 점도 부각됐다.

고미경 전남도 자치행정국장은 “민선 지방자치 30년이 지났음에도 중앙정부에 권한이 집중된 현실은 여전하다”며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를 통해 실질적 자치권을 지방에 이양하고, 지역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은 지난해 전남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장려 정책, 농촌 활력 촉진 특구 지정, 신재생에너지 인허가권 이양,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등 다양한 맞춤형 특례가 담겨 있다. 특히 도내 체류 외국인을 위한 광역비자 발급 권한 부여 등도 포함해 지역 맞춤형 정책 추진의 폭을 넓혔다.

이 법안은 지난해 국회 행안위에 상정됐지만 정치적 상황으로 논의가 잠시 멈췄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논의가 재개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전남도는 도의회 및 지역 정치권과 협력해 국회와 정부 설득에 힘쓰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도민 의견을 직접 듣고 정책 방향을 조율하는 중요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도민과 소통을 강화해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한 공감대를 더욱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전남이 ‘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자치 모델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