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한국노총이 4일 국정기획위원회에 ‘100만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서비스 혁신 정책제안서’를 공식 제출했다.

이번 제안은 고용서비스 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정부의 직접일자리 정책과 연계해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을 담고 있다.

이날 제안서 제출에는 이상원 한국노총 용인지부 의장(전 부위원장), 박강원 비정규노동조합연대 본부장, 최동준 고용노동부노조 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정책제안서는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 이옥남 전문위원(현 대통령실 노동비서관 내정자)에게 전달됐다.

한국노총은 이번 제안을 통해 현재 고용서비스 전달 체계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인력 부족이 심각한 건설 분야 등에서 즉각적인 고용 확대가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제안서에는 다음과 같은 4대 핵심 정책이 담겼다: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 정책 수립과 집행 기능을 분리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건설근로자 취업지원 강화 – 사업별 예산을 반영하고, 공적 지원체계를 통해 취업 연계를 강화한다. △지역 맞춤형 인력양성 – 지역 산업 특화에 맞춘 전문 인력 공급체계를 구축한다. △직업훈련 제도 개선 – 신기술에 대응하는 산업현장 중심 교육체계를 마련한다. 등이다.

특히 한국노총은 건설 분야의 인력난을 심각하게 진단하며, 약 17만 명 규모의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실효성 있는 현장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제안서에는 간접고용 구조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관련 통계와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개선방안이 포함됐다.

박강원 본부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한 만큼, 이번 정책 제안은 실효성을 갖고 실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번 정책이 단계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추진계획도 함께 마련했으며, 기존 예산을 재구조화함으로써 추가 재정 부담 없이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향후 한국노총은 정부와 지속적인 정책 협의를 통해 이번 제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