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7일 대통령실이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추진과제’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과도한 정책감사 폐단 차단과 적극행정 문화 확립을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과도한 정책감사 폐단 차단 ▲적극행정 문화 확립 ▲직권남용죄 적용 기준 명확화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비효율적 당직제도 개편 등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담고 있다.

김 지사는 특히 ‘정책감사 폐단 차단’ 조치를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했다. 전남도는 이전 정부 시절 정치적 목적이 개입된 무리한 감사로 큰 피해를 입은 바 있다.

대표적으로 전남도청과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대한 감사가 1년 4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대학 설립 타당성이 문제 삼겼고, 이에 따라 출연금 삭감과 총장 사임 사태까지 발생해 대학과 지역사회에 큰 혼란을 가져왔다. 다행히 현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출연금이 복원되며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아울러 태양광·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과도한 정책감사도 공직사회를 위축시키고 행정 부담을 키워, 본연의 글로벌 에너지 전환 취지가 정치적으로 왜곡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전남도는 이번 개편안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 중심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적극행정 면책 보장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현장 공무원 승진 우대 ▲AI 기반 직무역량 강화 교육 확대 ▲실력과 성과 중심 공직문화 정착 등 후속 조치를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공직사회 활력 제고 과제가 창의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이끄는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면서 “전남도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표방하는 국민주권 정부에 맞춰 도민 중심 혁신 정책 추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