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올해 3월부터 전국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을 앞두고, 정부가 제도 시행의 밑그림을 그릴 지역으로 광주광역시를 주목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통합돌봄 선도지역으로 평가받는 광주시를 방문해 제도 운영 현장을 꼼꼼히 점검하고,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정 장관은 이날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돌봄정책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강기정 시장과 함께 광주시와 5개 자치구,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들과 돌봄 현장의 정책과 실천 현황을 공유했다. 이후에는 북구 오치복합커뮤니티센터와 북구보건소를 찾아 실제 서비스 운영과정과 전국민 주치의제 현장도 함께 살폈다.
이번 방문은 전국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 법안을 직접 점검하고,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정으로 해석된다. 정은경 장관은 간담회에서 “보편적 접근과 지역 맞춤형 연계, 민관 협력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광주의 운영 방식이 매우 인상적”이라며 “광주의 경험을 적극 반영해 내년 3월부터 제도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는 지난 몇 년간 ‘광주다움 통합돌봄’이라는 이름으로 돌봄 제도를 현장 중심으로 재설계해 왔다. 기존의 ‘신청주의’, ‘선별주의’에서 탈피해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보편적 돌봄 정책을 시도했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행정적 기반도 꾸준히 마련해 왔다.
광주는 통합돌봄 대상자 발굴부터 초기상담, 필요성 조사, 개별 돌봄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 모니터링 및 종료까지 총 6단계로 구성된 정교한 돌봄 프로세스를 구축했다. 또한 시민 누구나 쉽게 돌봄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돌봄콜’이라는 전용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은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찾아내고, 1:1 맞춤형 계획을 수립해 필요한 공공·민간 자원을 연계한다.
특히 민관이 협업해 틈새를 메우는 전산시스템을 자체 개발한 점도 주목받는다. 기존 제도가 포착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기술과 현장의 연계로 메우며,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는 평가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광주 5개 자치구가 각각 추진 중인 특화된 돌봄 활동 사례가 소개되었다. ▶동구는 고립되고 외로운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공동체 돌봄’을 운영하며 사회적 단절을 극복하는 공동생활 모델을 실험하고 있다.▶서구는 보건소 통합건강센터를 중심으로 의료와 돌봄을 연계한 공공의료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남구는 사회적으로 거부되거나 고립된 가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북구는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돌봄 특화마을’을 조성해 생활 단위에서 돌봄 공동체를 키워가는 한편, ▶광산구는 주거와 의료를 연계한 ‘K-광산 돌봄동행’ 모델을 통해 통합형 복지 환경을 구현하고 있다.
각 자치구의 돌봄 모델은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이 아니라, 지역과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스스로 설계하고 운영해간다는 점에서 내년 전국 시행을 앞두고 중요한 참고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간담회에서 정은경 장관의 광주 방문을 “지역의 경험을 국정에 반영하는 귀중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주는 제도의 이름보다 사람 중심, 생활 중심, 현장 중심의 ‘돌봄’을 실천해왔다”며 “전국 확대를 앞둔 지금, 광주의 경험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또한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정부의 실질적인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당부했다. ▲전국 3522개 읍·면·동 중심의 지역 전달체계 허브 구축 ▲지자체의 자율성과 재량권이 반영된 예산 지원 ▲‘돌봄 민주주의 확산’을 위한 범국민 선언, 즉 ‘(가칭)지역과 함께 여는 대한민국 돌봄시대’ 제안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돌봄은 복지 서비스를 넘어 시민의 삶 자체를 바꾸는 핵심 정책”이라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지역사회의 연대와 복지안전망이 중요해지면서, 돌봄은 일시적 대응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사회구조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데 공감이 모였다.
정은경 장관의 이번 광주 방문은 현장 점검을 넘어, 향후 돌봄정책이 나아갈 방향과 기준을 다시 정립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의 실험과 성과가 전국으로 퍼져나갈 때, 돌봄이 제도가 아닌 ‘삶의 기본권’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