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유령수술·대리수술 재판 진행 중에도 뒷짐 진 서초구보건소 규탄

  • 등록 2025.08.28 18: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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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서초구보건소가 A병원 불법 대리수술 사태와 관련해 반복적으로 조사와 대응을 회피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생명안전네트워크, 국민연대, 행·의정감시네트워크중앙회 등은 28일 서초구보건소 앞에서 긴급 집회를 열고 "보건소가 수차례 직무를 방기했다"고 규탄했다.

 

김선홍 중앙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과 8월 초 두 차례에 걸쳐 서초구보건소에 현장조사와 후속조치를 지시했으나, 보건소는 '진행 중'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실질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건소가 중앙정부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건 제보와 진술을 무시하고 인력 부족만을 이유로 내세웠다"며 병원 편들기식 행정을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불법 대리수술 피해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보건소가 민원과 제보를 외면한 것은 단순 행정 소극성을 넘어 인권 침해이자 사법 방해"라고 주장했다.

 

보건소가 현장조사 없이 병원 측 서류만 받고 사건을 종결한 것은 "병원과 유착된 듯한 태도"라고 강조했다.

 

복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연세사랑병원에서는 환자 동의 없는 유령수술과 무면허 대리수술이 내부 제보로 드러나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서초구보건소는 이를 인지하고도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현장 점검을 피하고 병원 측 답변만 받아 사건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해시보건소는 유사 사건 발생 시 경찰 수사 의뢰와 행정 처분까지 진행했다. 시민단체는 "김해시는 수사와 행정 제재를 병행했지만 서초구는 사실상 손을 놓았다"고 대비했다.

 

이근철 상임대표 역시 "보건소가 시민 건강을 책임지는 1차 감시기관임에도 반복적으로 직무를 회피하며 병원 입장만 대변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향후 감사원 감사 청구, 국회 청원,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검찰 고발 등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들은 "이는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닌 구조적 무책임이자 환자 인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서초구보건소의 책임을 강하게 물었다.

이창희 기자 wish564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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