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가 지방세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나주시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공정과세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서류 검토를 넘어, 최근 5년간 세무 행정 전반을 ‘줌인 체크’ 방식으로 세밀하게 들여다보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점검은 오는 9월 2일부터 5일까지 나주시청 전산2교육장에서 진행된다. 전라남도 세무조사팀장을 비롯한 5명의 점검반이 참여해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지방세 부과 내역과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더불어 지방세 관련 비리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전라남도는 그간 일부 지자체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지방세 누락, 감면 관리 부실, 특혜성 의혹 등을 예방하기 위해 매년 순차적으로 시·군을 점검해 왔다. 특히 이번 나주시 점검은 코로나19로 인한 세정 부담 완화 조치와 각종 감면 제도가 시행된 이후의 집행 과정이 포함돼 있어,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구현됐는지를 확인하는 데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공정 과세는 지방재정의 기초를 다지는 핵심”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지방세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세정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시 역시 전라남도의 점검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시 관계자는 “공정과세 점검을 통해 그간의 세정 운영 과정을 객관적으로 되짚고, 미비한 부분은 개선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시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다는 신뢰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점검은 행정 절차의 범위를 뛰어넘어, 지방세 운영 전반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점검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시는 이를 발판 삼아 세정 행정을 한층 더 투명하게 다듬고, 건전한 재정 질서를 확립하는 기반을 마련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