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광역시는 최근 이귀순 시의원이 제기한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관련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의원은 9월 1일 보도자료에서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총 29곳 중 18곳은 개별법 적용을 받아 시장과 기관장의 임기 일치가 불가능하며, 나머지 11곳만 조례로 임기 일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기관장 알박기 방지 조례 적용 대상이 3분의 1에 불과해 보여주기식”이라는 비판도 제기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이러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총 29개 공공기관 중 법과 제도상 ‘기관장과 시장 임기 일치’가 가능한 11개 기관 모두 조례에 따라 임기 일치를 시행하고 있다. 행정기관이 법과 제도를 어기면서 임기 일치를 단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광주시는 구체적으로 공사·공단 4개 기관은 지방공기업법에 임기가 명시돼 임기 일치가 불가능하며, 출자 25% 미만인 ㈜한국CES와 개별법 적용 9개 기관 역시 강제로 임기 조정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출연기관 15개 기관 중 남도장학회와 한국학호남진흥원은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동 출연한 기관으로 전남도와 합의가 있어야만 임기 일치가 가능하며, 광주연구원과 사회서비스원은 개별법 적용으로 임기가 이미 정해져 있다. 나머지 11개 기관은 '광주광역시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적용 대상이며, 모두 임기 일치를 시행 중이다.

광주시는 또 시의회 인사청문 대상 기관을 기존 8곳에서 전국 최대 수준인 12곳으로 확대하고, 기관장만을 대상으로 하던 사전 검증을 임원 전체로 강화하는 등 기관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 신뢰 확보와 투명한 행정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공동체센터 대표이사 공개모집과 관련한 논란도 해명했다. 이 기관은 자치행정국 출연기관이 아닌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도시공간국 소관 기타기관으로, '공직자윤리법' 및 인사혁신처 고시에 따른 취업심사 대상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자의 취업심사 여부 확인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명확히 했다.

광주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법과 제도를 어기면서 임기 일치를 단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대의기관인 시의원이 전국적 모범으로 평가받는 광주시정을 폄하한 것은 유감”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번 논란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임기 관리와 관련한 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부각시키는 계기가 됐다. 임기 일치 제도는 시장과 기관장의 정책 연속성을 확보하고, 기관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방자치법과 개별법, 조례 등에 따라 적용 대상이 달라질 수 있다.

광주시는 앞서 언급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철저히 준수하며, 시민과 시의회와의 소통을 통해 공공기관 운영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