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해상에서 불법조업 단속과 마약 운반, 원거리 구조 등 해양 치안 수요가 늘고 있지만, 정작 해경의 초계기(고정익 항공기) 신규 도입은 2012년 이후 단 한 대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무려 14년째 ‘멈춤 상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이 운용 중인 초계기는 2001년부터 지금까지 6대에 불과하다.

초계기는 기상이나 야간, 장거리에도 작전이 가능해 해상 감시와 구조에 핵심적 역할을 하지만, 도입 중단으로 인해 노후화가 심각해졌다. 2001년 도입된 701호기는 2020년 30일이던 연간 수리일이 2024년 185일로 6배 증가했다. 최근 5년간 835일을 운용하지 못했으며, 초계기 전체 가동률도 2020년 84%에서 지난해 62%로 급감했다.

특히 무안공항에 배치된 702호기는 제주항공 참사 여파로 공항 이용이 중단되며 6개월간 운항이 멈췄다. 격납고 등 인프라 부족 탓에 타 지역으로 옮기지 못한 채 방치됐다가, 올해 5월에야 다시 투입됐다.

현재 초계기는 서해안의 김포·무안공항에만 배치돼 있다. 독도를 포함한 동해 해역은 즉각적인 대응이 불가능해, 해양 사고 발생 시 대응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해경은 2015년부터 장비증강 목표를 세우고 초계기 도입 목표를 11대, 지난해에는 15대로 확대했지만, 예산 반영은 한 번도 추진되지 않았다. 반면 대형헬기 구입방안 개선용역은 진행 중이다.

서삼석 의원은 “초계기 추가 도입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실현의 핵심”이라며 “계획만 세울 게 아니라 내년 예산안에 도입비를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