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두나무 오경석 대표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철회했다. 이로써 오는 20일 열리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대상 국감에는 가상자산 업계 인사가 한 명도 참석하지 않게 됐다.

정무위 여야 간사는 14일 협의를 통해 오 대표를 증인 명단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정무위원장이 간사단에 증인 철회 권한을 위임한 만큼, 별도의 전체회의 의결은 진행되지 않았다.

오 대표는 지난 9월 29일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업계를 대표하는 증인으로 채택된 바 있다. 당시 채택 사유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재 관련 행정소송 △자금세탁방지(AML) 의무 위반 사례 △상장 및 상장폐지 절차의 불투명성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 연루 의혹 등이 거론됐다. 이들 쟁점은 그동안 정무위 국감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핵심 현안이었다.

하지만 정치권 내부에서는 “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특정 기업 대표에게 집중 질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올해 국감이 재계 인사 출석을 최소화하는 기조로 운영되는 점도 철회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증인 철회로 인해 20일 열릴 국감에서는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화·감독 문제를 금융당국 중심으로 다루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업계의 현장 목소리가 빠진 채 정책적 방향만 논의되는 ‘반쪽짜리 국감’이 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정무위 한 관계자는 “증인 철회는 여야 협의를 거친 절차적 결정”이라며 “다만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업계 의견을 듣는 자리는 별도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이번 철회 결정에 아쉬움을 표했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제도 개선 논의의 장에서 업계 의견이 배제되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만 남게 된다”며 “국감이 아니라도 합리적인 논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감은 결국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가상자산 시장 감독 체계와 제도 개선 방향을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증인이 빠진 자리에서 ‘정책만 남은 국감’이 어떤 결론을 낼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