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이자 장사’를 넘어 대부업 자금 공급에까지 나서며 서민금융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우리은행이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많은 자금을 대부업체에 빌려준 사실이 드러나면서 “은행이 서민을 돕기는커녕 고금리 대부업의 자금줄 역할을 했다”는 비난이 쏟아진다. 외형적으로는 금융 공공성을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서민을 대부업으로 내모는 구조적 모순이 확인됐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2020∼2025년 8월 국내 금융권 대부업체 대출 현황’에 따르면, 1·2금융권이 지난 6년간 대부업체에 공급한 자금은 총 38조1998억 원에 이르렀다. 이 자금에서 금융권이 벌어들인 이자 수익만 2조5409억 원이다. 특히 은행의 대부업 대출은 지난해 2758억 원 규모였으나, 올해는 불과 8개월 만에 2370억 원을 기록하며 이미 전년도 수준에 육박했다. 이는 대부업에 대한 은행권 자금 공급이 일회성이 아니라 구조화된 금융 영업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가장 충격적인 대목은 우리은행의 행보다. 동일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3,947억 원을 대부업체에 대출해 시중은행 가운데 대출금액 1위를 기록했다. 이는 국민은행 1,298억 원, 신한은행 578억 원, 하나은행 580억 원 등 3개 은행의 대출을 모두 합친 2,456억 원보다도 1,491억 원 더 많은 규모다. 사실상 우리은행 한 곳이 국내 주요 시중은행을 통틀어 가장 적극적으로 대부업 자금 공급에 나선 셈이다. 우리은행은 외형적으로 “서민금융 확대”와 “금융 포용 실현”을 슬로건으로 내세우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이미 ‘대부업 자금공급 1위 은행’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은행이 직접 서민대출을 축소하면서 오히려 대부업체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한 구조도 논란이다.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서민은 더 높은 금리를 부담하며 대부업으로 내몰린다. 그 대부업의 자금줄이 은행이라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결과적으로 서민은 두 번 손해 본다. 은행 고객에서 탈락하면서 금융 소외계층으로 밀려나고, 은행의 돈을 빌린 대부업체에 더 높은 이자를 물며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반면 은행은 예대마진에 더해 대부업 대출 이자 수익까지 챙기는 ‘이중 이자 장사’로 수익 구조를 확대했다.

우리은행 측은 “금융당국의 우수 대부업자 제도 운영 취지에 따라 자금 지원이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설명은 책임 회피성 답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애초 우수 대부업자 제도는 서민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정책금융 취지로 도입됐지만, 현재는 은행권의 수익 창출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들조차 “은행이 직접 나서기 불편한 고금리 대출을 대부업을 통해 우회 공급한 셈”이라고 토로한다.

은행은 민간 기업이지만 동시에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금융 인프라 산업이다. 특히 우리은행은 과거 공적자금이 투입된 은행으로, 국민 세금으로 회생한 대표적 금융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은행이 대부업 시장을 키우는 데 핵심 역할을 해왔다는 비판은 무겁다. 이는 단순한 영업 행위 논란이 아니라 금융 공공성의 파괴이자 책임 방기의 문제다.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확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저신용자 대출 수요가 증가해 대부업의 자금 조달이 늘어난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사실상 관리 의지는 보이지 않고 시장 동향을 수동적으로 해석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금융정책이 서민을 지키기는커녕 결과적으로 ‘대부업 성장 지원’ 체제로 작동했다는 비판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명확하다. 우리은행을 포함한 시중은행이 누구를 위한 금융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금융은 공공성과 사회적 신뢰 위에서 작동한다. 그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은행은 시장에서 존중받을 자격이 없다. 우리은행은 대부업 자금 공급 1위라는 오명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서민을 말하면서 서민을 외면한 이 구조적 모순에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국민 앞에서 답해야 할 때다.

문채형 뉴스룸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