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윤석열 정권 3년간의 외교·통일 분야 정책과 사업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를 마무리 지었다.

먼저 한정애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캄보디아 ODA 예산이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우리 국민 납치피해가 전년 대비 10배 가량 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으로 두고 ODA에만 몰두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외교부와 박정욱 전 캄보디아 대사가 영사 콜센터 신고와 신속 해외 송금 서비스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위기 신호가 끊임없이 나타났음에도 책임을 방기해 왔음을 강력히 질타했다.

또한, 외교부 산하기관의 운영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기관장이 출장에만 몰두하고 직원들이 교육훈련비로 사적물품을 취득하는 등 기관 운영이 문란한 실태를 밝혔으며, 한국국제협력단이 직제에도 없는 ‘보좌관실’을 운영하며 인사권과 예산권을 행사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고 외교부의 산하기관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의 국립외교원 부정채용이 확인되었음에도 외교부가 늦장 대응을 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조속한 조치를 촉구해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신속 종결 약속을 받아냈다.

통일부를 대상으로는 북한배경학생 교육기관의 부정적 사례를 집중 점검했다. 통일부, 교육청, 지자체가 매년 약 101억원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대표적인 학교에서 △예산 유용 △ 교직원 위주 교육 △시설관리 부실 △국고 횡령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관련 기관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 착수를 요구했다.

또한,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이 근저당권이 과다 설정된 관사를 임차해 2년 가까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과 하나원이 20년간 국유지 경계를 표시하지 않고 활용하지 못한 사례 등을 지적하는 등 통일부의 부실한 국유재산 관리 실태 점검을 촉구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해서는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조직임에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 후원회장을 자처하던 인물을 상임위원으로 제청하고, 경력 검증도 부실하게 한 점, 2023년 윤석열 대통령에게 평화통일 기본정신을 훼손한 내용이 담긴 정책건의서를 제안 한 점 등을 질타했다.

해외공관 국정감사에서는 △교민안전대책 △해외진출기업과 국민에 대한 영사 조력 △재외동포 숙원사업 지원등을 점검하는 데에 집중했다.

필리핀 강진 피해 대응체계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2015년 이후 2024년 상반기까지 필리핀에서 피살된 한국인이 총 38명으로 아태지역 전체 희생자의 44%를 차지하는 점을 들어 재외국민 보호 체계 전면 점검을 요구했다.

또한, 일본 워킹홀리데이 참가자가 2023년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해 지난해 7,444명에 이르렀음을 언급하며, 신임 총리 다카이치 사나에의 외국인 노동 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응해 우리 청년들이 일본 노동시장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지원책을 준비해야 함을 주문했다.

한정애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에서 지난 3년간 윤석열 정부의 무능하고 부실했던 외교·통일 정책을 확인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며 “남은 정기 국회 기간에도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