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해외 관광객 3,0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K-컬처, K-POP, K-FOOD 등 한류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며 관광대국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관광 진흥을 넘어 내수시장 활성화와 경기 회복의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다.

현재 일부 대기업 중심의 수출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선박, 방산 산업이 세계시장에서 선전하고 있으나, 국내 소비를 견인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 이 시점에서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민간 중심, 시장 주도형 경제기조’와 코스피 4000 시대의 청신호는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더 많이 소비하고,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국내 핀테크 기업의 지난10여 년 노력 끝에 탄생한 외국인 전용 코인ATM기(익스체인지ATM) 보급은 세계적 흐름에 부합하는 혁신적 시도였다.

하지만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해당 서비스를‘미신고 가상자산사업’으로 판단해 전면 중단시킨 사건은,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근본 취지를 무너뜨린 대표적 사례로 남게 되었다.

핀테크 기업 다윈KS는2020년ICT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샌드박스(신속확인) 인증을 득하고4년 이상 규제샌드박스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며 외국인 관광객 전용‘CRYPTO ATM’ 서비스를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이미67개국에서 상용화된 모델을 한국 실정에 맞게 개선한 것으로, 비대면 KYC, AI 안면인식, 콜드월렛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본인인증과 보안 기술을 탑재했다. 그러나 사업이 본격화되기 직전, FIU는 이를‘미신고 사업’으로 간주해 긴급 중단 명령을 내리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문제는 이 조치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현행 규제는 국내외 기업이‘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에 한정되어 적용된다. 다윈KS는 명백히‘단기체류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았다. 이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정부가 임시허가를 부여했던 사업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며, 행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한 결정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행정 절차의 문제다. 수년간 수십억 원을 투자한 기업의 사업을 단 한 통의 전화로 중단 통보하고, 소명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채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한 것은 명백한 행정 리스크다.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어느 혁신기업이 정부의 규제샌드박스를 믿고 신기술 개발에 투자하겠는가? 정부가 강조하는‘민간의 창의와 활력에 기반한 성장’은 정부와 기업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그 신뢰가 깨지는 순간, 혁신의 동력은 사라진다.

다윈KS의 사례는 규제샌드박스에 참여한 수많은 스타트업들에게“제도권 진입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는 불안감을 심어주었고, 이는 정부의 혁신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켰다. 규제샌드박스는 혁신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한‘출발점’이지, 기업의 발목을 잡는‘종착점’이 되어서는 안된다. 진정한 혁신은 제도적 안정성과 행정의 예측 가능성이 확보될 때 결실을 맺는다.

정부는 혁신기업이 불필요한 행정 불확실성에 시달리지 않도록, 부처 간 해석 차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무엇보다, 승인 이후 사업에 대해 일방적 중단 조치가 아닌‘소명·공청회·재검토 절차’를 의무화해야 한다. 규제 완화는 단순한 허가가 아니라, 기업이 혁신을 실현할 수 있는‘안전한 실행 환경’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중소벤처포럼은 전국의 중소·벤처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체이다. 우리는 정부가 규제의 벽 뒤에 숨지 말고, 민간과 함께 혁신을 만들어가는 진정한‘벤처기업의 파트너’로 서기를 바란다.

정부는 이제 규제샌드박스의 본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 혁신기업의 도전을 응원하고, 규제를 단속의 도구가 아닌 혁신을 지원하는 촉매제로 활용해야 한다. 행정의 신뢰와 예측 가능성이 확보될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의미의‘혁신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