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예산1·국민의힘)은 26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3차 도정질문에서 문화누리카드 사업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도민 체감형 문화복지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력히 촉구했다.

방 의원은 “충남도가 최근 3년간 문화누리카드 예산을 2023년 109억 원, 2024년 125억 원, 올해 139억 원까지 지속 확대했지만, 실제 이용률은 이에 비례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발급률은 95.66%, 이용률은 86.37%로 약 14억 9천100만 원이 불용됐다. 2024년에는 발급률이 102.4%로 높았으나 이용률은 91.88%에 그쳐, 10억 2천100만 원이 소멸됐다.

방 의원은 “최근 2년간 약 25억 원이 제때 사용되지 못하고 사라진 셈”이라며 “예산이 늘어났음에도 불용액이 반복되는 것은 단순 집행 문제를 넘어, 제도가 도민 일상에 충분히 스며들지 못하고 있다는 명확한 신호”라고 꼬집었다.

특히 고령층의 이용률 저조가 구조적 문제로 꼽혔다. 스마트폰 활용 미숙과 온라인 결제 어려움으로 인해 발급 후 사용하지 못하고 연말 잔액이 소멸되는 사례가 반복되며, 일부 요양시설에서는 입소 어르신 카드가 공동 구매 등 부정 사용되는 사례도 제기됐다.

방 의원은 “문화복지는 단순 금전적 지원이 아닌 ‘문화 향유권 보장’이 본질적 목표”라며 “고령층·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현장 중심 지원 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농산어촌 지역의 사용처 부족 문제도 지적됐다. 방 의원은 “군·면 단위 지역에서는 현실적으로 카드 사용이 어렵다”며 “지역 서점, 전통시장, 문화시설 등 생활권 기반 가맹점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요양시설 카드 부정사용 전수조사 및 관리체계 강화 ▲전담 인력 배치 통한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연말 미사용 금액을 도서·공연·여행상품권 등으로 자동 전환하는 ‘불용액 환류제’ 도입 등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촉구했다.

방 의원은 끝으로 “예산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도민이 실제로 문화를 누렸는지 여부”라며 “문화누리카드가 도민 삶의 품격을 높이는 진정한 문화복지 제도로 기능하도록, 체감률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