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육견업 종사자들이 정부의 개식용 종식 정책에 반발하며 17일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강제 폐업에 앞서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육견관련자영업자협의회 소속 관계자 500여 명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 모여, 개식용 종식을 이유로 한 영업 중단 조치가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십 년간 제도권 안에서 영업해 온 업종을 불법으로 낙인찍은 뒤 아무런 대책 없이 문을 닫게 하는 것은 사실상 강제 폐업"이라며 정부 정책에 반발했다.
집회 현장에서는 ▲정당한 보상 약속을 이행하라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구호가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정부가 개식용 종식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구체적인 영업손실 보상 기준이나 생계 전환 지원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육견업은 오랜 기간 정부의 묵인과 관리 아래 운영돼 왔다"며 "이제 와 불법 업종으로 규정해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책임 회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폐업을 전제로 한 정책이라면 영업손실 보상과 생계 전환 지원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발언한 한 육견업 종사자는 "정책 변화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터전을 잃는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대화 없이 일방적인 통보로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향후 관계 부처와의 공식 면담을 요청하는 한편, 보상 기준 마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집회와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