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재정자립도 제고,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공공기관 2차 이전 등이 주요 요구안으로 제시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광주·전남이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도록 재정·산업·행정 전반에 걸친 대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며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광주시는 9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오찬 간담회를 통해 중앙정부의 지원 의지를 확인하고, 오는 7월 예정된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됐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 대통령과 강 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쉬운 결정이 아님에도 통합을 추진하는 두 단체장의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에너지 대전환 기반 산업 유치, 남부권 반도체 벨트 조성 등 적극적인 경제 지원 의지를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망월동 민주의 문 앞에서 행정통합 공동선언을 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이 자리에 섰다”며, “시민들의 기대감과 절박함 속에서 광주·전남은 하루를 한 달처럼 쓰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대중 대통령의 단식으로 시작된 지방자치를 이재명 대통령이 ‘5극 3특 균형발전’으로 완성해 주리라는 믿음도 크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통합 이후 권한 이양에 따른 책임을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정부 차원의 재정 및 산업 지원을 거듭 요청했다. 재정 측면에서는 통합 시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각각 33.9%에서 27.3%, 53.5%에서 43.2%로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양도소득세 전액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추가 5%의 지방 이양과 보통교부세 확대를 건의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강 시장의 제안을 뛰어넘는 방안을 구상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 김민석 국무총리가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산업 분야에서도 강 시장은 용인에 버금가는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함께 2038년 이후 추진될 신규 클러스터에 글로벌 기업이 광주·전남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기반 설계를 요청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호남에 최대 규모의 기업도시를 조성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서는 “나누기식 이전은 곤란하다”며, 통합 광역지자체에 집중 배치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다. 또 자치권한에 대해서는 “재정·조직·인력·기능까지 모두 넘기겠다”며 지방분권 의지를 강조했다.
통합 방식에 대해 이 대통령은 시·도의회 의결 방식의 효율성을 언급하며, 주민투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명칭이나 청사 위치 등에 대한 갈등 우려를 내비쳤다. 다만 지역별 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당부했다.
간담회 직후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도민 보고회’에서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는 청와대 간담회 결과를 공유하고, 통합 경과와 향후 계획을 시민들에게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두 단체장은 공동으로 ‘광주·전남 대통합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광주 5개 자치구와 전남 22개 시군은 기존 체제를 유지하며 ▲양 시도 청사는 그대로 존치하되, 통합 이후 ‘광역지방정부 청사’로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균형발전기금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광주전남 범시도민 행정통합 추진협의회’ 구성을 통해 시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통합된 지방정부 명칭은 ‘특별시’로 하여,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도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