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행정의 방향은 늘 눈에 띄는 사업에서 먼저 드러나지는 않는다. 오히려 일상에 숨어 있는 위험과 불편을 얼마나 성실히 살피는지에서 그 결이 읽힌다. 곡성군 민원 행정이 올해 공동주택 안전관리와 생활 민원을 함께 챙기고 있는 이유다.
곡성군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관내 제3종시설물 공동주택 17개 단지를 대상으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장안연립을 비롯해 비교적 규모가 크지 않은 공동주택들이 대상이다.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구조 안전과 시설 결함, 잠재적인 위험 요인을 점검하며 재해 예방과 공공 안전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제3종시설물은 대규모 교량이나 철도, 고층 건축물에 비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시설이다. 곡성군이 이들 공동주택을 정기 점검 대상에 포함시킨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지난해 안전점검 결과, 송제아파트 나동과 성암맨션은 B등급, 장안연립 등 15개 단지는 C등급으로 분류됐다. D등급 이하 시설은 없었지만, 군은 기준을 느슨하게 적용하지 않고 있다. 향후 D등급 이하 판정이 나올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으로 바로 이어진다.
상반기 정기안전점검은 12일부터 23일까지 계약 절차를 진행한 뒤, 2월부터 현장 점검에 들어가 6월까지 결과를 정리한다. 형식적인 점검이 아니라 실제 거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을 중심으로 살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생활과 맞닿은 민원 업무도 동시에 진행된다. 군은 관내 주요 노선의 유개형 버스정류장 약 100곳을 대상으로 운행시간표 점검과 정비에 들어갔다. 올해 1월 1일 기준 노선 변경 사항과 무료버스 운영 안내를 함께 반영해 군민 혼선을 줄인다는 취지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따른 행정 점검도 이어진다. 지난해 12월 중 접수된 부동산 거래 신고 가운데, 거래금액 확인이 필요한 일부 건을 대상으로 소명자료 제출을 안내하고 있다. 거래계약서 사본과 대금 지급 내역 등을 통해 신고 내용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절차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마무리 절차도 진행 중이다. 죽곡 원달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면서,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징수·지급이 이뤄지고 있다.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지적 불일치를 바로잡은 뒤, 행정적 정산까지 이어지는 단계다.
허가민원 처리 현황에서도 민원실 업무의 폭이 드러난다. 지난 8일 기준, 접수된 허가민원은 건축과 농지·산지 전용, 개발행위, 토지 이동 등 생활과 직결된 분야가 대부분이다. 일부는 처리가 완료됐고, 상당수 민원은 현재 진행 중이다.
박현수 곡성군 민원실장은 “공동주택 안전관리와 생활 민원은 군민 일상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정기 점검과 행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고 있다”며 “현장 중심의 민원 대응을 통해 불편을 줄이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