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부가 발표한 충청권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에 대해 “미흡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적인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시한 지원책을 ‘통합의 마중물’로는 평가했지만, 충청권이 목표로 하는 ‘완전한 행정통합’을 이루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16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무총리가 가져온 선물 보따리는 고맙지만, 이것만으로는 ‘충청권 통합특별시’라는 거대한 집을 지을 수 없다”며 “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충청권 행정통합을 유도하기 위해 ▲4년간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 ▲차관급 부단체장 신설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 부여 등의 인센티브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재정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은 의미 있는 출발”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은 중앙정부에 예속되지 않는 ‘연방제 수준의 독립된 지방정부’”라고 선을 그었다.

김 지사는 특히 총리실 주도의 지원책이 가진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총리의 약속은 정권이나 내각이 바뀌면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며 “통합 지자체의 위상을 법률과 제도로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권한 이양 요구도 제시했다. 김 지사는 “단순히 부단체장 직급을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수준이 아니라, 경찰권과 교육자치권, 지방교부세율 조정 권한까지 통째로 이양받아야 한다”며 “이는 총리 전결 사항이 아닌 대통령의 통치 차원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김 지사의 이번 발언을 두고 ‘협상력 극대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가 이미 충청권 통합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상황에서, 실질적인 권한과 제도적 지위를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김 지사는 “충청권 통합은 단순히 행정구역의 덩치를 키우는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분권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일”이라며 “조만간 대통령과의 독대를 요청해 담판을 짓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의 제안을 ‘미완의 대책’으로 규정한 김 지사의 발언으로, 충청권 행정통합 논의의 공은 다시 청와대로 넘어가게 됐다. (충남언론협회 공동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