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정부가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노원 태릉CC, 과천 경마장 등 수도권 핵심 유휴부지를 활용해 총 6만 가구를 공급하는 주택 대책을 내놨다. 다만 주요 사업지마다 지자체와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29일 서울 26곳에 3만2000가구, 경기 18곳에 2만8000가구, 인천 2곳에 1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급 대상에는 용산국제업무지구(1만 가구), 과천 경마장·방첩사 일대(9800가구), 노원 태릉CC(6800가구), 용산 캠프킴 부지(2500가구) 등 수도권 핵심 입지가 대거 포함됐다. 여기에 구청·우체국·세무서 등 노후 공공청사 34곳도 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된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활용 가능한 수도권 유휴 부지를 최대한 모은 ‘총동원형 공급’으로 평가된다. 과거 외곽 위주 공급과 달리 도심·역세권 중심으로 물량을 배치해 수요가 집중된 지역에 직접 대응하겠다는 의도가 뚜렷하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공급 실현의 최대 변수는 지역 협의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경우 정부와 서울시 간 공급 물량을 두고 입장 차가 여전히 존재한다. 정부는 1만 가구 공급을 제시했지만, 서울시는 8000가구 수준이 적정하다는 입장이다. 물량이 확대될 경우 학교·교통·생활 인프라 재정비가 불가피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태릉CC 개발도 난관이 예상된다. 해당 부지는 2020년 공급 후보지로 처음 제시된 이후 주민 반발로 사실상 중단된 전례가 있다. 이번에는 공급 규모를 6800가구로 줄였지만,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강릉 인근에 위치해 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과천 경마장 부지 역시 순탄치 않다. 과천시는 최근 주택 공급 후보지 지정에 공식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과천시 측은 이미 주거 밀도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점을 들어 추가 주택 공급이 지역 여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간도 문제다. 대부분의 공급 물량은 2028년 이후 착공이 예정돼 있어 단기간 내 주택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토지 정비, 용도 변경, 인허가, 이해관계 조정 등 절차가 남아 있어 사업 속도에 제약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심 주택 공급을 빠르게 늘리기 위해서는 정비사업 활성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근 이주비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으로 재개발·재건축이 지연되고 있어, 규제 완화 없이는 단기 공급 확대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중장기 공급 시그널로는 의미가 있지만, 단기 수급 불안 해소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핵심 입지 공급 계획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결국 지역 사회와의 합의 속도가 정책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