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1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전남·광주 통합이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통합의 핵심 동력인 교육 재정 지원이 불확실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두 교육청은 특히 통합특별법 시행령에 재정 지원 인센티브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짚으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통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입장문에서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약속한 ‘파격적 재정 지원’의 이행도 거론됐다. 교육은 통합의 완성도를 좌우하는 핵심 영역인 만큼, 정책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약속이 실제 예산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국고 지원 없이 추진되는 형식적 통합은 교육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통합 AI 교육데이터센터 구축 등 교육 인프라 확충에 상당한 재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재정 지원이 부족할 경우 교육 현장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과거 창원·청주 통합 사례도 언급됐다. 당시 정부가 국비를 투입해 제도 안착을 지원했던 점을 들어, 전남·광주 역시 형평성에 맞는 재정 지원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번 통합이 향후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 초광역 행정 통합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교육 분야가 재정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다른 지역 통합 논의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두 교육청은 ▲통합 인센티브 시행령 반영 ▲교육 재정 지원 특례 조항 명문화 ▲재정 지원 약속의 예산 반영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최승복 광주광역시교육감 권한대행과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은 “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지원이 뒷받침될 때 통합의 성과가 교육 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가균형발전 모델로서 전남·광주 통합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