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로 민형배 후보가 선출되자 돌봄 현장이 빠르게 반응했다. 대한요양보호사협회는 15일 입장을 통해 “그동안 축적된 현장의 요구가 정책으로 연결되는 흐름이 보인다”며 환영의 뜻을 내놨다.
이번 경선 결과는 인물 경쟁을 넘어선다. 전남·광주 통합이라는 큰 판 속에서 ‘돌봄’이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고령화 속도가 빠른 지역 구조를 감안하면, 장기요양 체계는 더 이상 보조 영역에 머물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장에서는 “이제는 미루기 어려운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된 상태다.
그 출발점은 지난 4월 9일 정책 간담회였다. 제이에스웨딩컨벤션에서 열린 자리에서 김승휘 상임선대위원장이 후보를 대신해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당시 메시지는 분명했다. 돌봄을 비용이 아닌 ‘기반 서비스’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제시된 내용은 다섯 가지 축으로 정리된다. 27개 시군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지역 단위 지원망을 구축하고, 전 종사자 대상 처우 개선비 지급으로 기본 보상 구조를 손본다.
여기에 시설 인력 확충 부담을 덜기 위한 인건비 지원, 방문요양 공백을 메우는 대체인력 시스템, 24시간 방문간호센터 시범사업까지 포함됐다. 현장에서는 “조각난 대책이 아니라 구조를 건드린 접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방문요양 분야에 대한 보완책이 눈길을 끈다. 그동안 인력 공백이 발생하면 곧바로 서비스 중단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반복돼 왔다. 대체인력 시스템은 이 ‘끊김’을 줄이겠다는 장치다. 현장에서는 “제도만 제대로 작동하면 체감도는 확 달라질 수 있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인력 문제는 여전히 핵심 변수다. 장기요양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노동 강도 대비 보상 수준은 개선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격차가 좁혀지지 않으면 신규 인력 유입 자체가 막힌다는 경고도 누적된 상황이다. 협회 측이 이번 공약을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책 실현을 둘러싼 변수도 적지 않다. 재정 부담, 중앙정부와의 역할 분담, 제도 설계의 세부 기준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줄지어 있다. 특히 처우 개선비와 인건비 지원은 지속 가능성이 핵심으로 꼽힌다. 일회성 지원에 그칠 경우 현장 체감이 오래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공약이 본선 경쟁 구도를 바꿀 수 있는 카드로 작용할지 주목하는 분위기다. 돌봄 정책이 단순 복지 이슈를 넘어 고용과 지역경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파급력도 적지 않다. 실제로 요양·간호 분야는 지역 내 일자리 구조와도 맞물려 있어 정책 효과가 연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한요양보호사협회는 “오랫동안 현장을 지켜온 인력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는지가 관건”이라며 “공약이 현실로 이어지는 과정까지 관심을 두고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경선은 마무리됐고, 시선은 본선으로 옮겨졌다. 공약이 문장에 머무르지 않고 현장으로 내려올 수 있을지, 그 간극을 줄이는 과정이 남아 있다. 돌봄을 둘러싼 이번 선택이 지역 정책의 방향을 바꿀 분기점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