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박해리 기자 | 횡성군의회는 10일 제30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소음피해 합리적 보상 및 지원을 위한“군소음보상법”개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횡성군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에서 ‘공항소음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음대책사업, 주민지원사업, 토지매수의 청구 규정을 신설 건의하며, 지형, 지물을 경계로 한 소음대책지역 지정, 소음피해 보상 기준 “80웨클”에서 “75웨클”로 변경 건의하고,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 설치 제한 규정 폐지를 촉구했다.
백오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에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전국 지방의원 군소음법 연합회 및 횡성군 의회의 강렬한 열망을 담아 군소음보상법을 쾌적한 주민의 삶을 보장하려는 법률의 취지에 맞게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횡성군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국방부 및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
서울특별시 서초구 언남5길 8(양재동, 설빌딩) 2층 | 대표전화 : 02-417-0030 | 팩스 : 02-417-9965 지이코노미(주) G.ECONOMY / 골프가이드 | 등록번호 : 서울, 아52989 서울, 아52559 | 등록(발행)일 : 2020-04-03 | 발행인·편집인 : 강영자, 회장 : 이성용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방제일) G.ECONOMY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G.ECONOMY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olf0030@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