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린 신약 도입, 한국만 ‘23개월 대기’?…美 압박 명분 자초하는 보험 심사

경제성 평가 면제, 상반기 단 1건…제도는 있는데 작동 안 해
희귀질환·항암제도 ‘가격장벽’…환자에겐 ‘그림의 떡’
글로벌 기업 “한국 시장 후순위”…美 무역보복 빌미 우려
업계 “실행력 부족이 문제…절차·속도 전면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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