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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익사업 편입 토지, 실제 이용현황에 맞게 보상해야”

1960년대부터 '농지'로 이용한 토지를 지목이 임야라는 이유로 '임야'로 보상하는 것은 부당

2021.10.22 10: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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