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방역수칙 위반 음식점에 완화된 제재처분 기준 적용 결정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에 처분 기준이 완화된 경우 ‘행정기본법’에 따라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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