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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청, ‘데이케어센터’ 불법 허가‧운영은 퇴직공무원의 힘?

설계도면에 공용복도 포함해 허가 신청
구분소유자 동의 없어 집합건물법 위반
민사영역이란 핑계로 동대문구청 ‘발뺌’
불법 허가에 고위 퇴직공무원 A씨 입김

2024.11.04 1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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