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무시한 민간위탁, 더는 방치할 수 없다” 고경욱 의원 본회의 일침

- 연 296억 위탁사업에 감독·평가 흔적 희미
- 구성 기준 비어 있는 선정심의위 “지금 상태로는 공정성 담보 불가”
- 무상위탁·동의 누락까지 드러나 행정 신뢰 흔드는 구조적 허점 ‘정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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