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학생이 20명인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와, 500명 넘는 도시 학교가 똑같은 아침을 받는 게 과연 공정한가요?”

전라남도의회 최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4)이 도교육청의 ‘아침 간편식 지원사업’ 운영 방식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지난 4월 16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그는 “현재의 일률적인 지원 체계는 학교 현장의 다양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형평성 있는 지원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현재 도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아침 간편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 대상 학생 수에 따라 학교당 한도액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세 구간(50명 이하, 51~100명, 100명 초과)으로 나뉘지만, 정작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특성이나 급식 여건 등은 반영되지 않는다는 게 최 의원의 지적이다.

최 의원은 “같은 ‘50명 이하’ 구간이라도 실제로는 10명 내외의 초미니 학교가 있는 반면, 49명의 중간 규모 학교도 있다”며 “이런 학교들을 하나의 기준으로 묶어 예산을 나누는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심지 학교는 외부 공급이 상대적으로 수월하지만, 도서 지역이나 산간벽지의 학교는 재료 수급, 인력, 물류 면에서 훨씬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 여건의 반영 필요성도 강조했다.

실제로 현장의 의견도 비슷하다. 일부 농촌 학교 관계자는 “학생 수가 적다고 해서 준비 비용까지 적은 건 아니다. 오히려 인력이 부족해 외부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예산이 부족하면 결국 급식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아침 식사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나온다”고 토로했다.

전남교육청 서영옥 정책기획과장은 “예산의 한도와 단가 등 운영 기준 전반을 살펴보고,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최정훈 의원은 향후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복지는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각자의 여건과 필요를 섬세하게 들여다보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작은 학교일수록 더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