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기획재정부의 조직 위상에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내 핵심 비서관 자리를 금융위원회 인사가 내정받았고,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기재부의 기능 분리도 논의되고 있다.

17일 관가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실에 파견된 기재부 인사는 10여 명에 이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비서에는 기재부 백누리 거시정책과장이,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실 선임행정관에는 홍민석 민생경제지원단장이 각각 파견됐다. 임홍기 자금시장과장은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이동했고, 유창연 국제협력대사지원단장은 대통령실로 전출됐다.

그러나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 산하 '성장경제비서관' 자리에 금융위원회 소속 이형주 상임위원이 내정되면서, 기재부의 기존 역할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해당 자리는 통상 기재부 1차관실 소속 고위 관료가 맡아온 자리로, 대통령실과 기재부 간 경제정책을 조율하는 역할을 해왔다. 관가에서는 해당 인사를 두고 기재부의 영향력 축소로 해석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 조직 분리도 추진 중이다. 대통령직 인수위 성격의 국정기획위원회는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기재부 기능 조정을 논의하고 있다. 예산 편성 기능을 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하는 방안이 주요 내용으로, 기재부의 핵심 권한이었던 예산 통제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대통령실 내 정책실장, 경제성장수석, 성장경제비서관 모두 금융정책 라인 인사로 구성돼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이 기재부에서 대통령실로 옮겨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된다.

기재부 내부에서는 조직 개편과 요직 배제에 대해 당혹감을 나타내는 분위기다. 한 관계자는 “기재부 1급 출신이 맡아오던 핵심 보직이 타 부처로 넘어간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며 “조직 위축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기재부의 역할 축소가 경제 정책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경제학자는 “거시경제 정책은 고도의 통찰력이 필요한 분야”라며 “기재부 출신 인력을 일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