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조기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확인했다. 2025년부터 2030년까지의 임기가 보장된다. 집권 중후반부를 내다보기는 쉽지 않겠으나, 당면한 경제 과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한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 본질은 강력한 재정지출과 정부가 주도하는 산업정책으로 특징지어질 것이다. 전통적으로 한국의 진보는 강력한 국가개입을,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을 선호했다. 이는 특히 성장률 제고, 내수 부양 필요성이 필요해진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에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으며, 이념보다는 실용적 관점에서 정책을 결정하되 강력한 경제 부양을 이끌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비전과도 같은 맥락이다.
첫째, 내수 부양은 추경 등 소비 진작을 이끌 정책과, 지난해 하반기의 기저효과가 큰 상승효과를 만들어 낼 전망이다. 빠른 2차 추경 집행과 함께 자영업자 부채 축소, 기본소득 정책과 출산율 제고 정책의 연계 가능성 등이 있다. 이는 원화 강세, 기준금리 인하, 부동산 가격 반등 등의 제반 사항과 함께 내수 소비의 회복을 이끌 전망이다.
둘째, 증시 부양과 지배구조 개선 정책 역시 신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이 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증시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민주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점은 상법개정 등 관련 법안 처리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음을 의미한다. 지배구조 관련 정책은 지주회사의 중복상장 제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지배구조 불투명 기업의 개선 요구 등이 예상되어 저PBR 기업의 재평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세제 혜택은 배당분리과세 한도 확대, 상속세 감면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는 고소득층 감세라는 비판이 있어 현실성이 낮을 수 있고, 세제 혜택은 직접투자보다는 펀드 등 간접투자에 집중될 전망이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정책이 고배당 주주환원 주식의 재평가였다면, 이재명 정부의 증시부양 정책은 지배구조 개선 가능성의 재평가로 귀결될 전망이다.
셋째, 산업정책은 미국의 관세 부과, 중국의 기술 내재화 등으로 한국의 성장동력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동력과 기술 역량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2010년대 저성장 국면을 타개하려는 노력으로 창조경제 정책을 통해 스타트업 창업과 청년 고용을 지원한 부분이 긍정적이었으나 기초기술보다는 비즈니스 모델에 집착한 부분은 다소 아쉬웠으며, 김대중 정권에서는 손정의의 건의를 받아들여 전국에 브로드밴드 망을 설치한 결과 한국 IT의 발전을 앞당겼다고 평가받는다. 과거의 사례를 거울삼아 이재명 정부는 장기성장률 제고를 위해 다양한 기초기술 및 산업에 투자할 계획이며 특히 데이터센터, 로봇 등 AI 혁명 관련 부문에 집중적인 투자가 예상된다.
하반기 국내 증시를 규정할 요인은 정책 발 내수 부양, 미국발 수출 둔화 2가지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한다. 신정부 정책은 증시에 긍정적이다. 재정적자는 추후의 부채나 증세 부담으로 돌아오겠지만 당장의 부양은 증시와 내수에 보탬이 된다. 산업정책, 지배구조 개선 정책의 수혜가 예상되는 업종은 큰 폭의 상승이 예상된다. 반면 하반기 미국에서 본격화될 소비 둔화와 그에 따른 수출 둔화의 영향을 피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수출주의 부진, 이익 전망치 하락이 우려된다.
따라서 지수는 신정부 정책 기대감 및 경기 부양책을 먼저 반영하며 2분기 말~3분기 초 강세를 보인 후, 하반기가 진행될수록 미국 소비 및 수출 둔화를 확인하며 증시는 점차 정체될 것으로 전망한다. 수출 둔화로 이익이 둔화하는 과정에서 당장의 이익 개선이 없는 정책 수혜 주가 지속 상승하게 되면 증시의 밸류에이션 부담을 키운다. 시가총액 상위 수출주가 정체되는 상황에서 정책 수혜 주는 중소형,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할 것으로 본다.
신정부 효과는 대외 환경, 즉 수출 여건 등이 중요한 변수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직 불확실하지만,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간 관세 협상 타결, 미국 감세정책 본격화, 미 연준 금리 인하 사이클 등의 호재가 맞물린 경우 신정부의 정책효과를 일부 기대해 볼 수 있다. 즉 우려와 달리 국내 수출 경기가 회복세를 보인다면 국내 성장률과 주식시장에 긍정적 영향 미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