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구로구의회 국민의힘 김철수의원

《예상되는 난관과 공학적 해결책》

구로구의회 국민의힘 김철수 의원은 “구로차량기지를 안양천 지하로 이전하는데 장애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안양천 지하 차량기지 건설은 매력적인 해법이지만, 여러 기술적·행정적 난관을 동반한다.”며, 3가지 커다란 난관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해결책을 제시한다.

《첫째는 환경영향 문제다》

하천 하부 굴착은 하상 안정성, 지하수 유동, 생태계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로 지하구조물 기초, 차수벽, 토벽류 등에 활용되는 지하연속벽(슬러리월) 공법으로 시공 후 내부 굴착을 진행하고, 차수 그라우팅과 지하수위 조절 장치를 병행해야 한다. 홍수기에도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복합 차수벽과 배수펌프 시스템을 상시 가동할 수 있는 구조가 필수다.

《둘째는 열차 운행 연속성의 확보다》

경부선·경인선은 수도권 핵심 철도축이기 때문에 공사 기간 중 운행 차질을 최소화해야 한다. 해외 대도시 사례에서는 임시 선로(Bypass Line) 설치, 야간 집중시공, 단계별 절취공법을 통해 본선 운행을 유지했다. 일본 도쿄의 시부야 차량기지 이전 공사에서는 본선 하부 병행 시공을 통해 하루 평균 1,000편성 이상의 열차를 중단 없이 운행했다. 이러한 공법은 안양천 이전안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안양천 이전안에서도 본선 하부 병행 시공 또는 임시 우회선을 활용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셋째는 사업비와 재원 조달이다》

구로차량기지를 안양천 지하로 이전하는 사업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다. 구로구의회 국민의힘 김철수 의원은 “개략적으로 계산해도 총 사업비가 6조4천억 원 규모로 추산된다. 광명시로 이전했을 때의 사업비를 약 7조 원으로 추산해 볼 때 광명시로 이전하는 것보다는 경제성이 높지만 역시 간단한 금액이 아니다. 그러나 부지 활용가치 및 상부 개발이익을 감안하면 재원 조달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국비·시비·민간투자(PPP) 혼합 모델이 유력하다. BTO(수익형 민자)와 BTL(임대형 민자)을 혼합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분산시키고, 상부 부지 개발 수익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난관은 불가능의 이유가 아니라 설계 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과제다. 초기 단계에서 환경·교통·재원 계획을 통합한 기본설계를 마련하고, 구로구 주도로 「설계-시공-재원」 통합형 전담 TF를 구성하면 추진 속도와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기술적 과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사업 성공의 관건이다.

*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BTO:Build Transfer Operate 민간이 지어 소유권은 국가에 넘기고 일정기간 운용해 수익으로 투자비 회수 BTL: Build Transfer Lease 민간이 지어 소유권은 국가로, 대신 정부가 임대료를 장기간 지급해 투자비 회수

해외에서는 철도시설 지하화를 민간이 투자·운영하고, 상부 개발권을 보장받아 투자금을 회수한 사례가 다수 있다. 또한 법·행정 절차도 중요하다.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도시계획 변경, 「철도시설법」에 따른 사업 승인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구로구 주도로 국토부·서울시·코레일·민간사업자가 참여하는 ‘설계-시공-재원’ 통합형 전담 TF를 구성하면 사업 추진 속도와 완성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다. 기술적 과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다.

국토부는 구로차량기지에 대해서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