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충남도의회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이 제361회 임시회 교육행정 질의에서 충남교육청의 관행적 예산 편성을 비판하며, 성과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이날 충남교육청이 추진 중인 ▲충남 미래교육 2030 정책 ▲학교폭력 대응 ▲기초학력 보장 대책을 집중 점검하며,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먼저 충남미래교육2030 정책과 관련해 신 의원은 “학생 책임성과 시민성 함양, 지역사회 협력이라는 큰 그림에는 공감하지만, 실제 예산집행은 학교운영경비와 시설비에 편중돼 있다”며 “소규모 학교는 운영 경비만으로 미래교육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학교폭력 대응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충남 학교폭력 사건이 40% 이상 급증했음에도, 교육청의 대응은 ‘안전지킴이 앱’ 등 신고 의존형 대책에 머물러 있다”며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예산이 그대로임에도 사건이 증가하는 것은 형식적 교육의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기초학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3년째 미달률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음에도 관련 예산이 감액됐다”며, 디지털 학습지원 사업의 효과 검증 필요성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중심의 예산 구조가 12년간 반복되며,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성과 창출로 이어지지 못했다”며 “기초학력, 학교폭력, 학생 정신건강 등 핵심 과제 해결을 위해 정책 성과와 예산 구조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교육의 본질과 미래교육 체제를 견고히 하기 위해 학교폭력 예방과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시스템을 강화하고, 학생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책임교육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