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충남도의회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10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에서 산업안전보건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교육 지원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 외국인 노동자는 2025년 2분기 기준 4만 5,985명으로, 2022년 2만 6,406명 대비 74% 급증했다. 안전보건공단 충남지사 자료 역시 산업재해 심각성을 보여준다. 2022년 사고 재해자는 510명, 사고 사망자는 2명이었으나, 2024년에는 사고 재해자가 560명, 사망자는 12명으로 늘어 사망자가 6배 증가했다.

조 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는 도내 제조업 중심의 저숙련 노동 현장에서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국가 경제활동 인구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면서도 “해마다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실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2024년 화성 배터리공장 화재 이후 외국인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현장의 변화는 미흡하다”며 “현행법상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노동자는 국가 주도의 안전보건교육을 받지만, 그 외 비자로 입국한 노동자는 사업주 책임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은 대부분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으로, 전문 교육인력이나 언어 지원이 부족하다”며 “기초적인 안전교육조차 받지 못한 채 위험한 작업에 투입되고 있어, 체계적인 산업안전보건교육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충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지원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가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나설 수 있음에도 충남도는 소극적”이라며 “적극적인 개입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2024년 10월 외국인정책과 신설에 따라 2026년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수립이 예상된다”며 “충남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맡은 외국인 노동자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해, 함께 성장하는 충남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