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가 국내 최대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바탕으로 ‘에너지 기본소득 1조 원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가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5일 서울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대한민국 경제, 지방에서 길을 찾다’ 경제포럼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기금으로 조성해 도민에게 환원하는 에너지 기본소득 제도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전남이 앞장서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을 공공주도로 추진하고, 그 수익은 주민에게 돌려주겠다”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고 국민 모두가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는 기본소득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가 내놓은 전략의 핵심은 법적 제도화다.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수익을 주민과 공유할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지 않고서는 실현이 불가능하다. 그는 이를 위해 ‘에너지 기본소득 기금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제안했다.

또한 막대한 초기 투자비용 문제도 거론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지방공기업이 자본금 부족과 출자 제한 등으로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어렵다. 김 지사는 “정부가 최소 30조 원 규모의 정책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방공기업에 3% 저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해결책까지 제시했다. 이는 마치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에 저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과 유사한 모델이다.

재생에너지 사업은 지방정부가 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현재 광역지자체는 풍력발전기 허가권도 없고, 농지전용 허가권도 없어 대규모 태양광 단지 조성에 제약이 많다. 특히 영농형 태양광은 20년 이상 운영해야 사업성이 있는데, 현 제도는 농지 일시사용을 8년까지만 허용해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 지사는 이 같은 문제 해결책으로 ‘전라남도 에너지·해양 특화도시 특별법’ 제정을 주장했다. 특별법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허가권, ▲영농형 태양광 집적화단지 지정, ▲지방공기업 재생에너지 특례, ▲재생에너지 이익 공유 제도화 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남은 이미 지난 7년간 해상풍력과 태양광 발전 분야에서 선도적 성과를 거두며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다. 특히 신안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세계 최대 규모로, 단일 지역에서 이뤄지는 재생에너지 사업으로는 세계적으로도 손꼽힌다. 김 지사는 “그동안 전남이 만들어온 성과가 곧 실현 가능성을 증명한다”며, “더 이상 ‘실제로 가능하냐’는 의문을 받을 단계가 아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혁신 선도 모델은 전남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다”며, “전남은 준비된 땅이며, 여기서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새 역사가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전략은 비전 발표를 넘어 제도적 기반·재정적 뒷받침·권한 위임이라는 구체적 실현 방안을 포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남이 추진하는 에너지 기본소득 모델은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국가 에너지 전환 전략의 가속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전남도의 계획대로 ‘에너지 기본소득 1조 원 시대’가 본격화된다면, 이는 한 지역의 성공 사례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가 새로운 분배와 성장의 길을 여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