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엔 있지만, 교실엔 없다”… 전남 초등생 미확인 아동 1,391명 충격 보고

  • 등록 2025.10.16 04: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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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김재철 의원 “주소는 전남인데 학교엔 없다… 아동 안전 실태 전면 점검 필요”
- 미성년자 범죄·실종 잇따르는데 ‘아동안전지킴이’ 감소… 제도적 허점 지적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도의회 본회의장에 울려 퍼진 김재철 의원의 5분 발언은 숫자보다 더 큰 질문을 던졌다.

 

“주소는 전남인데, 학교엔 없는 아이들” 올해 3월 말 기준 전남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만, 초등학교 재학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아동이 1,391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15일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보성1)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남의 7세부터 12세까지 주민등록 인구는 7만8,625명. 그러나 실제 전남 초등학교 재학생은 7만5,694명에 그쳤다. 취학 유예나 면제를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1,400명 가까운 아동의 학적이 불분명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취학의무 관리대상자보다 많은 미확인 아동이 발생했다는 것은 심각한 행정 공백”이라며, “도와 도교육청이 원인을 밝히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문제 제기는 단순한 통계상의 괴리가 아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잇따른 초등학생 유괴·미수 사건, 장기 실종아동 발생 등은 ‘아동 안전망’의 취약함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김 의원은 “전남에서도 매년 미성년자 대상 약취·유인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실종아동 신고가 수천 건에 이른다”며 “아동 안전정책이 보여주기식으로 그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동안전지킴이’ 인력 감소는 우려를 더했다. 전남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47명이던 지킴이는 올해 800명으로 줄었다.

 

김 의원은 “맞벌이 가정 증가와 늘봄학교 확대 등 변화된 환경에 맞게, 아동안전정책도 재점검해야 한다”며 현실에 맞는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초중등교육법’은 학교장이 출입자 신분을 확인하고 외부 침입을 방지해야 한다고 명시하지만, 여전히 학교 출입이 느슨한 곳이 많다”며 경각심을 당부했다.

 

통계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남에서 발생한 ‘학교 외부인 침입 사건’은 21건에 달했다.

 

이번 발언은 교육 행정의 빈틈을 짚는 동시에, ‘학교 안팎의 안전’을 다시 생각하게 했다. 숫자로 드러난 1,391명의 행방은 일시적인 행정 착오가 아닌,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물음표로 남았다.

김정훈 기자 jhk7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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