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곡성군 사회단체협의회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추가 확대를 정부에 공식 촉구하고 나섰다.

24일 곡성군민회관에서 열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촉구 결의대회’에는 새마을회·여성단체협의회·농민회·대한노인회 등 60개 사회단체와 주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군 단위 민간 연대가 이 정도 규모로 결집한 것은 정책 참여 수준을 넘어 “이대로는 지역이 사라진다”는 절박감의 반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곡성군은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공모에서 1차 심사(12개 예비 후보)까지는 통과했지만, 최종 7개 지역 선정 과정에서 제외됐다.

특히 곡성군은 전국 최고 수준의 고령화율(65세 이상 비율 약 40%)을 기록하고 있으며, 2000년대 이후 지속적인 인구 유출로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은 “지역 안배 논리에 매몰된 결정”이라는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협의회 측은 결의문에서 “곡성은 이미 소비 기반과 상권이 붕괴 단계에 진입했고, 어르신 돌봄 수요는 행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며 “복지 차원의 지원이 아닌 생존 조건을 복원하기 위한 생활경제 장치로서 기본소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가가 농어촌 기본소득을 소멸 대응 핵심 전략으로 언급해놓고 현장에서 가장 위태로운 곡성을 제외한 것은 정책 일관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철우 협의회장은 “농촌은 지금 ‘버틸 수 있느냐, 포기하느냐’의 분기점에 서 있다”며 “기본소득은 농민들의 소비를 지역 안에서 순환시키는 구조를 만들어 돌봄·복지·지역경제를 동시에 살리는 최소한의 출발선”이라고 말했다.

사회단체협의회는 ▶시범사업 추가 확대 ▶1차 통과 지자체 중 곡성 우선 반영 ▶국가 주도의 장기형 농촌 생활경제 실험으로 확대 전환 등을 정부와 국회에 정식 요구했다.

결의대회는 현장 주민들의 “곡성은 기다릴 여유가 없다”는 절실한 외침 속에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