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12·3 불법 비상계엄 및 내란 시도 1년을 맞아, 정치권 내부에서 다시금 “진실 규명”과 “책임자 단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강성휘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2일 공개한 입장에서 “12·3 내란 시도는 끝난 사건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밝혀져야 할 진실도, 물어야 할 책임도 아직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강 부의장은 이번 사태를 권력다툼이나 일시적인 정치 이벤트로 치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제시한 해법은 분명하다. 바로 ‘사법개혁 3법’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신설법, 공수처법 개정안을 포함하고 있다. 강 부의장은 이를 “사법농단과 내란의 잔재를 본격적으로 걷어내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규정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불법 비상계엄과 같은 국가 반역적 시도를 보다 체계적이고 독립적으로 다룰 수 있는 수사·재판 기반을 마련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권력기관이 법을 고의로 왜곡해 적용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법왜곡죄’는, 사법농단 사건의 교훈을 반영한 제도적 장치로서 의미가 크다.

더불어 공수처법 개정안은 판사, 검사, 고위 경찰에 대한 수사 범위를 전면 확대해 권력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하지만 강 부의장의 문제의식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이번 사법개혁은 “민주주의 회복의 출발점”일 뿐이며, 궁극적으로는 헌법 개정, 즉 개헌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이 명령한 다음 단계는 바로 개헌”이라는 말처럼, 현행 정치 시스템의 한계와 권력 구조의 불균형이 12·3 내란 시도의 구조적 배경이 되었다는 분석도 함께 제시했다.

특히 제도적 미비와 권력 집중이 내란 시도의 토양이 되었다는 점을 짚으며, 개헌은 단순한 정치 이벤트가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안전장치를 재설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사법 정의의 회복, 권력의 실질적 분산, 지방분권 강화, 기본권 확대, 시민 참여 민주주의의 확대 등, 개헌이 가져올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구상도 덧붙였다.

강 부의장은 이번 사법개혁 3법과 개헌 논의가 “국가가 다시는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 전체가 내란의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고, 책임을 묻는 일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12·3 사건 1주년을 맞아, 그날의 충격을 다시 상기시키는 강 부의장의 발언은 정치적 의미를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정치는 과거를 묻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어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이번 메시지는 정치적 구호를 넘어선다. 오히려 하나의 경고이자, 동시에 제안으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