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주택 공급이 집값 안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임대는 거래가 없어 가격 안정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시장과 인식이 바뀌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김 장관은 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 현장을 시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양질의 임대주택이 실제로 공급되고, 이를 수요자가 체감하게 되면 주택시장 흐름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부지는 ‘1·29 주택공급대책’의 주요 사업지 중 하나다.

그는 이번 대책을 통해 기존 계획을 포함해 총 6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소형 주택은 1인 가구 중심으로 공급하되,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곳에는 가능한 한 넓은 평형을 배치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신혼부부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괄하는 임대주택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다만 임대와 분양의 구체적인 비중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추후 별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일몰 문제와 관련해서는 세입자 보호를 우선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장관은 “세입자 문제 등 부수적 요소가 얽혀 있는 만큼, 일정 기간 연장 등을 통해 세입자가 쫓겨나는 상황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완화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해당 사안을 논의한 바는 전혀 없다”며 “방침이 정해지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다주택자 매물 유도를 위한 규제 완화 필요성’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상 일축한 것이다. 현재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있고, 오는 5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둔 상황이다.

한편 서울시·과천시와의 사전 협의 부족으로 반발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공청회 개최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도 함께 내놨다.

그는 “주민과의 소통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해야 한다”며 “과천의 경우 교통 문제에 대한 요구가 많은 만큼, 관련 TF를 구성해 해결책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