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국가정보원이 정부세종청사 쓰레기장에서 국토교통부의 대외비 문서를 무더기로 발견하면서 정부 보안 체계의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 파쇄 등 기본적인 보안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은 채 문서가 그대로 버려졌다는 점에서 충격이 크다.

31일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해 11월 세종청사 쓰레기 집하장에서 보안 점검을 진행하던 중 국토부 문서 약 60건을 확보했다. 해당 문서에는 공무원 출생일 등 개인 신상 정보가 포함된 근무평가 자료를 비롯해 업무보고서, 국정감사 대응 자료 등 민감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국토부 내부에서도 ‘중요 문서’로 분류된 자료들이 별도의 훼손 없이 그대로 폐기된 상태였다.

논란이 불거지자 국토부는 해당 문서를 회수해 직접 파쇄하는 한편 보안 관리 강화에 나섰다. 소속·산하기관별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보안 사고 발생 시 국정원과의 공조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보안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고 공무직 등 보조 인력의 비밀 취급 인가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정기 보안 감사 주기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국토부 본부는 올해부터, 주요 산하기관은 내년부터 감사 일정이 앞당겨진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공항공사 등 약 30개 기관과 민간 비밀 취급 업체까지 포함한 전방위 점검이 예고됐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은 제도보다 ‘현장 인식’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보안 강화 방침을 반복적으로 내놓고 있음에도 중앙부처의 보안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도 행정안전부 전산망 해킹 노출 의혹, 고용노동부 청사 방화 시도 등 사고가 잇따랐다. 문서 유출 역시 2019년 국정원 문서가 도로변에 버려진 사건 이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실제 내부 조사에서도 보안 의식의 취약성이 확인됐다. 국토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기밀 문서를 방치하거나 보안 규정을 위반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9%에 달했으며, 이는 전년보다 오히려 증가한 수치다. 일부는 국가 기밀을 통신 수단으로 공유한 경험이 있다고 답해 보안 불감증이 조직 전반에 퍼져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이번 사안은 단순한 관리 부실을 넘어, 정부 보안 시스템 전반의 신뢰를 흔드는 사건으로 평가된다. 제도 보완만으로는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어렵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책임 구조와 현장 통제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