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이수준 기자 | 도의회 한완수의원이 23일 열린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지난해 도내 일원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킨 대규모 수해 당시 남원시 등 도내 6개 시군의 재난예경보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수해원인규명 조사활동을 통해 한국수력원자력 등 댐관리당국의 수위조절 실패 등 댐관리 부실이 홍수피해를 키웠다는 점을 밝힌 바 있지만 도내 재난예경보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 밝혀진 사실이다.

결국 댐관리당국의 과실에 더해서 기존의 예경보 시스템도 활용하지 못한 전라북도 재난행정의 부실대응이 피해를 키웠던 셈이다.

문제는 또 있었다. 올 4월말 복구가 완료됐어야 할 소규모 시설(3억원 미만)은 6월 현재 준공율이 71%에 불과하고, 중규모(3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와 대규모(50억원 이상) 시설은 50%이하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사업장이 93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해가 발생하면 다음 연도에는 미진한 복구로 인한 추가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데 전라북도는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전라북도는 올해 초 보도자료를 통해 자체적으로 10억원을 기준선으로 설정해서 10억 미만의 시설은 4월말까지 복구를 완료하고 10억원 이상 대규모 시설은 우기전인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도 있다.

하지만 의욕만 앞섰을 뿐 피해지역 주민들과의 약속은 지키지 못했고 피해주민들은 추가 피해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완수의원은 “매년 집중호우와 이상기후가 반복되는데도 행정절차 이행 등 갖은 사유를 빌미로 전라북도 재난행정은 적시 대응에 실패하고 있다.”면서 “한 번의 실기가 대규모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하는 총력전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