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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폭탄 테러 협박, 솜방망이 처벌로는 국민 불안 못 막아”

- 공중협박죄 첫 판결 벌금 600만 원…59건 중 구속 2명뿐, 실효성 논란
- “APEC 정상회의 앞둔 시점, 공중협박은 단순 범죄 아닌 국가안보 사안”

2025.10.12 17: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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