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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이현숙 의원, “무인교통단속 과태료 수입 지방세입 전환해야”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의 지방세입 제도 개선 촉구 건의’
지자체가 단속장비 설치·운영함에도 수입은 중앙정부 귀속돼 형평성 논란
이현숙 의원, 교통안전 무관한 국고 편입 지적… 지역 교통안전 재투입 강조

2025.06.11 13: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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